🔎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검색결과 총 2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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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72. 5. 12. 선고 71수1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2)선,001]

【판시사항】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에 입후보 자격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함이 옳다. 【판결요지】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에 입후보 자격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함이 옳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경남제5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71. 5. 25. 경남 제5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선고일	1972.05.12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회사무처법 제2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국회의원선거법 제28조 ...

판시사항

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에 입후보 자격에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무효로 처리함이 옳다.

22. 대법원 1972. 3. 30. 선고 71수41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20(1)선,002]

【판시사항】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의2로서 제한한 특수사업에 해당하려면극히 한정된 구역과 그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판결요지】 구 국회의원선거법(69.1.23. 법률 제2089호) 제63조의2로서 제한한 특수사업에 해당하려면극히 한정된 구역과 그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의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충남 제14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1971.5.25.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충청남도 제1...

선고일	1972.03.30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영섭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40조 국회의원선거법 제43조 국회의원선거법 제47조 국회의원선거법 제49조 국회의원선거법 제51조 ...

판시사항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63조의2로서 제한한 특수사업에 해당하려면극히 한정된 구역과 그 한정된 구역에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23. 대법원 1968. 7. 15. 선고 67수2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16(2)선,001]

【판시사항】 가. 후보자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 나. 후보자가 자기후보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들에 관한 선거 및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선거관리법규의 위헌을 전제로 중앙선거과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후보자는 자기가 입후보한 선구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관한 선거 및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136조, 제137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선고일	1968.07.15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영섭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 선거법 제124조 국회의원 선거법 제2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 ...

판시사항

가. 후보자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 나. 후보자가 자기후보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들에 관한 선거 및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4. 대법원 1968. 5. 23. 선고 67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판시사항】 등록후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국회의원후보자 등록후에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됨으로써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1963.1.16. 공포 법률 제1256호) 제27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 고】 경상북도 제8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8.6.8. 경상북도 제8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 1968.5.2. 【이 유】 1...

선고일	1968.05.23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주운화 손동욱 김치걸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이상규 손석도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 헌법 제108조

판시사항

등록후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등록의 효력

25. 대법원 1965. 2. 18. 선고 63수16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13(1)선,001]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사퇴자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소속정당 지구당의 사퇴동의서를 첨부하여 한 사퇴신고의 효력 나. 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의 이른바 소속정당 다.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없이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한 입후보 사퇴공고 효력 취소공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후보자가 입후보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로 그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퇴신고는 무효이다.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29조 소정의 정당은 중앙당을 의미...

선고일	1965.02.18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홍순엽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2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 국회의원선거법 제30조 국회의원선거법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사퇴자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소속정당 지구당의 사퇴동의서를 첨부하여 한 사퇴신고의 효력 나. 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의 이른바 소속정당 다.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없이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한 입후보 사퇴공고 효력 취소공고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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