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7년
1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강간미수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658 판결
[손해배상][집34(3)민,36;공1986.11.1.(787),13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년감별소처우규정 소년법 소년원법
19.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2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공1986.7.1.(779),824]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2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카4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3)민038,공1984.7.15.(732),1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감도40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1984.1.15.(720),129]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사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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