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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갑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을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갑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선고일	2022.03.1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임지훈 구길선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사립학교법 제60조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갑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을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갑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5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판시사항】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선고일	2022.02.1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학준 김선우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판시사항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5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공2022상,516]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

선고일	2022.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강호민 김원정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54.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선고일	2022.01.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해마루 이담
변호사	장홍록 조성민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사립학교법 제53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55.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고, 항소인】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변론종결】 2022. 10.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선고일	2022.11.0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용달 홍은아 이승엽
법무법인	여는 소망
변호사	탁선호 오승원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56. 제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10159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변론종결】 2022. 4. 27.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

선고일	2022.06.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양순 이선호
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학준 김선우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57.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22하,494]

【판시사항】 갑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갑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

선고일	2022.04.0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기덕 박찬근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판시사항

갑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갑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1인)【변론종결】 2022. 3.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2. 3. 31.까지...

선고일	2022.03.31 [민사] 항소사건
법관	당우증 최정인 김창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우선 박종인
사건명	임금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9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9.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변론종결】 2021. 12.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1이 패소 판결을 받고...

선고일	2022.02.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소영 박진환 김병식
변호사	김갑진 조병준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사립학교법 제53조

60.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변론종결】 2021. 12. 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

선고일	2022.02.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진선 김진웅 곽지영
법무법인	행복한
변호사	이동현 조근원
사건명	임금 약정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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