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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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청구이의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 약정금 1 재물손괴 1 구상금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민법 1 공직선거법 1 근로기준법 1 가사소송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민법

2. 전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21년

3. 전주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1036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 판결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미간행]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5. 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대전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누117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7.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12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전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10009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9. 대전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3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1.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36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헌법

13.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5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15.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전고법 2014. 9. 26. 선고 2014노1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15상,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23. 선고 2013고정54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대전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단529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07년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