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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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보증금 1 대여금 1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공작물철거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재해위로금	# 관련법령 26 민사소송법 14 민법 9 행정소송법 4 주택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사립학교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상법 2 임대주택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 판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미간행]
   공작물철거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전고등법원 2022. 2. 11.자 2021라229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701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6452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1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누374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미간행]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6786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054105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7년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01494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나6026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27.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2나993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0년

28.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29.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4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32.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9045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2004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1999년

35. 서울지법 1999. 2. 5. 선고 98가합59458 판결：항소·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4]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6.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항소
  [표장등사용중지 ][하집1998-1, 246]
   표장등사용중지
   부정경쟁방지법

37.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9]
   손해배상
   민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97년

38. 서울지법 1997. 4. 4. 선고 96가합15331 판결：확정
  [예금청구][하집1997-1, 51]
   예금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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