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홍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손해배상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6.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자 2008카합1003 결정
[게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상,500] 게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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