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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용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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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09년
39.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
40.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친생부인] 확정[각공2007.11.10.(51),2343]
   친생부인
   민법

2006년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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