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 판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미간행] 공작물철거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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