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임금 검색결과 총 56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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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원고 3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4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외 1인)【변론종결】 2021. 3.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834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

선고일	2021.04.0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형식 이연경 정진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
변호사	김상배 최승록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92.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우석삼호【변론종결】 2021. 1. 14.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299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

선고일	2021.02.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윤재남 임정택 김종민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44조

93.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변론종결】 2020. 12. 8.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

선고일	2021.02.02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현룡 하승수 서영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학준 김선우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94.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창) 【피 고】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로 외 4인)【변론종결】 2021.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전액관리제의 도입 종래 택시업계에...

선고일	2021.10.2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경훈 황윤철 남명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동창 김형로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

95.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3997 판결

[임금]

【전 문】【원 고】A 【피 고】울주군시설관리공단【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미지급수당합계’란 기재 각 돈주1)\t\t\t 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주2)\t\t\t 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

선고일	2021.07.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장철웅 정의철 김아름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지방공기업법 제78조

9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 고】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변론종결】 2021.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0,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선고일	2021.05.26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송선양 최민석 김기호
변호사	김갑진 조병준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55조

9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신연) 【피고(반소원고)】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변론종결】 2021. 4.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 미납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선고일	2021.05.18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허윤범
변호사	홍신연 조근원
사건명	임금 약정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9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공2020상,179]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3] 갑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단체협약에서 정...

선고일	2019.11.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국제
변호사	김형동 조성제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3] 갑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위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99.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9.09.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남준 심혜진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0.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33759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유한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갑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최저 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각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의 ...

선고일	2019.08.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변호사	박왕규 조근원
사건명	임금
참조법령	민법 제2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법 제6조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유한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갑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최저 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각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였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아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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