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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현룡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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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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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1
대여금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
형법
3
민법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행정절차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구합313 판결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19구합533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4.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61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하천법
5.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984 판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외5개소)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 제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구합5465 판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7. 제주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5854 판결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8. 제주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54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9. 제주지법 2021. 2. 9. 선고 2019구합6479 판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항소[각공2021상,31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0.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20년
11.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30]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77126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보험금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183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029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0년
20.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21. 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2. 제주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3. 제주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9나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2005년
24. 서울고법 2005. 10. 5. 자 2005로9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5.11.10.(27),1906]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2005. 9. 15. 선고 2003노27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확정[각공2005.11.10.(27),1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자 2004노2722 결정
[강제추행치상][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97년
2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19. 선고 96가합13471 판결：확정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하집1997-1, 214]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도·소매업진흥법
1996년
2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12. 22. 선고 95고합345 판결：항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5-2, 53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4년
30. 서울민사지법 1994. 6. 24. 선고 93가합38494 제4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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