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임금등]〈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974] 임금 근로기준법 의료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5, 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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