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연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9.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자 2015카기100103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009년
11.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12.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하,198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7고합3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