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1079 판결
  [퇴직금][공1997.10.1.(43),281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부산지법 1996. 8. 29. 선고 96가단31549 판결：항소기각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하집1996-2, 304]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3.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8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4.15.(894),107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8. 부산고등법원 1990. 7. 4. 선고 90구3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0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2.1.(697),1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232,82다카52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1.15.(692),944]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0.9.1.(639),130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7년

1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210 판결
  [손해배상][집25(3)민,60;공1977.11.1.(571) 10310]
   손해배상
   단기금융업법

13.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07 판결
  [손해배상][집25(3)민,43;공1977.10.15.(570) 10291]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