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2002년
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0(2)형,664;공2002.11.1.(165),24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1998년
4.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8-2, 7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59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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