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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직위해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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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3
정세
1
부산
1
서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5년
2003년
1999년
1998년
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공1998.3.1.(53),567]
   직위해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92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1987.7.15.(804),110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1983년
1979년
12.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15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공1979.10.15.(618),12166]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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