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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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교수지위확인 1 구상금 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건물등철거	# 관련법령 9 민법 8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세법 2 법인세법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년

2.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22상,56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7누361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8,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1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광주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48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11하,825]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1, 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공2007하,199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5누249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36, 2006. 12. 28.
  효럭정지가처분신청
   효럭정지가처분신청

2005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5.5.15.(226),7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2004년

24. 서울행정법원 2004. 11. 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지방세법

2003년

25.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30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3.15.(6),749]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0.1.(1001),3304]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179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3.7.15.(948),1758]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3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939),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935),9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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