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보상금증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5하,126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2013년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1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헌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1. 6. 선고 2011누3535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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