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1994년
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1]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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