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8.1.(87),1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3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미불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공1997.6.15.(36),1755]
   미불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8]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796 판결
  [보험금][공1991.9.15.(904),2250]
   보험금
   상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공1988.5.15.(823),83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270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4.1.(821),525]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6년

12.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대여금][집34(3)민,139;공1987.1.15.(792),101]
   대여금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995,85감도136 판결
  [준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9.15.(760),1217]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