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오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관리비][공2021하,2036]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205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770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2008상,533]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5.7.15.(230),11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프로그램등록말소등][미간행]
   프로그램등록말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매매대금등][공2004.5.1.(201),691]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3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296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5.(166),2590]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1.9.15.(138),1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공1999.7.15.(86),1356]
   급여
   근로기준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686 판결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공1997.12.1.(47),3662]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행정소송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2.15.(24),35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12.15.(958),318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0, 1993. 5. 13., 각하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