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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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어업면허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유족연금 1 보상금 1 공도화변조행사 1 매매대금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2 토지수용법 2 도시계획법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 공탁사무처리규칙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광주지법 장흥지원 1997. 7. 22. 선고 97가합56 판결：조정확정
  [정기예탁금반환][하집1997-2, 267]
   정기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55]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33, 1994. 2. 24., 각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199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30, 1991. 11. 2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9년

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91;공1989.7.15.(852),974]
   손해배상
   민법

1986년

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전부금][집34(1)민,150;공1986.5.15.(776),689]
   전부금
   토지수용법

1984년

8.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부동산환매][집32(2)민,115;공1984.6.1.(729)816]
   부동산환매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0년

9.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134 판결
  [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집28(2)형,24;공1980.10.1.(641),13093]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형법

10.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3,34 판결
  [석탄가공업허가증갱신발급처분무효][공1980.9.15.(640),13047]
   석탄가공업허가증갱신발급처분무효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14 판결
  [토지대금·보상금][공1980.4.15.(630),12654]
   토지대금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1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3)행,55;공1980.1.1.(623),12353]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슈1 판결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집27(1)행,85;공1979.7.1.(611),11914]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7. 11. 선고 76누2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2)행,77;공1978.10.15.(594) 1102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5.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다1178 판결
  [유족연금][집26(2)민,110;공1978.9.1.(591) 10946]
   유족연금

16.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9 판결
  [계약금반환][집26(1)민197,공1978.6.1.(585) 10753]
   계약금반환
   민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5(1)행,35;공1977.5.15.(560) 10042]
   계고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8.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1)민,12;공1977.2.15.(554) 98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19.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1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집24(3)행,1;공1976.10.15.(546),9353]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하천법

20.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누214 판결
  [영업허가취소][집24(2)행,6;공1976.6.15.(538),9161]
   영업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21.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졸업확인][집23(3)민109,공1976.2.1.(529) 8859]
   졸업확인

22. 광주고법 1975. 6. 19. 선고 75나1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75]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23.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298 판결
  [신원보증금][공1975.5.15.(512),8379]
   신원보증금
   민사소송법

1974년

24.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25.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76 판결
  [과세처분취소][공1975.1.1.(503),8171]
   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69년

26. 광주고등법원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어업면허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7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7(2)민,3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6년

28.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4(1)행,05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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