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도화변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10.1.(953),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행사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134 판결
[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집28(2)형,24;공1980.10.1.(641),13093]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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