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76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7.4.15.(798),551]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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