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금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 형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공2000.1.1.(97),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9.15.(90),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90년
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89 판결
[감금치상,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증][공1990.7.1.(875),1300]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증 변호사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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