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14]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칙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상고인】 김원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15. 선고 84나3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묵동에서 약 20평의 점포를 임차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간이음식점인 아네모네 싸롱을 차리고 종업원 5명 정도를 고용하여 원고가 주방장의 일을 겸하여 위 싸롱을 경영하던중 1983.5.27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슬관절슬내장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슬관절후 외상성 관절염 등의 후유증이 남아 종전의 위 주방장겸 경영인의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22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3.3. 현재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3,9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까지 향후 250개월간 위 사고당시 얻고 있던 수입중 그의 노무기여로 인한 수입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월 360,000원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잔존노동력에 따른 도시일용노동임금인 금 76,050원 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인 금 283,950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595 (2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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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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