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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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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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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6774 판결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공1991.3.15.(892),885]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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