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석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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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강간치상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1 대여금 1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공직선거법 2 근로기준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형법 2 노동조합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03년

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3.4.15.(176),94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3.2.15.(172),449]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9년

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손해배상(기)·치료비][공1999.5.1.(81),772]
   손해배상 치료비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퇴직금][공1995.12.1.(1005),3728]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4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4.3.15.(964),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8.15(950),201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9.1.(903),2126]
   부당이득금
   민법

1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1251]
   소유권확인
   민법

1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6942 판결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공1991.3.15.(892),869]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50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 판결
  [양수금][공1990.4.1.(869),619]
   양수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4.1.(845),415]
   부당이득금반환
   방위세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보험금][집36(2)민,45;공1988.7.15.(828),1023]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구상금][집36(1)민,202;공1988.6.1.(825),904]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대여금][공1988.1.1.(815),8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20.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346 판결
  [손해배상][공1987.12.15.(814),177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70;공1987.7.1.(803),100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99 판결
  [존속살인,절도,횡령][공1987.4.1.(797),483]
   존속살인 절도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6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690 판결
  [청구이의][공1986.11.1.(787),1375]
   청구이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10.1.(785),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67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221;공1985.4.1.(749)44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강간치상][공1984.5.1.(727),6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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