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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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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 관련법령
12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9년
3.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민법

2008년
2007년
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2005년
2003년
1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7.1.(181),1421]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2001.8.15.(136),1810]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2000년
1995년
1988년
2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 판결
  [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부당이득금
   경매법 민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4]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주권인도등][집35(2)민,51;공1987.7.15.(804),1052]
   주권인도
   민법 상법

2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87. 1. 30. 자 86프2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공1987.5.1.(799),644]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민사소송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67 판결
  [이혼][공1987.1.15.(792),102]
   이혼
   민사소송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므40 판결
  [이혼][공1985.12.1.(765),1478]
   이혼
   민사소송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반공법위반][공1982.12.1.(693),1058]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9. 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2.1.(601),1152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1977년
30.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171,공1977.12.15.(574) 10379]
   소유권이전등기
  
1976년
31.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이혼][집24(3)행,69;공1977.2.1.(553),9834]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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