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1]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법상 금지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금고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1]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