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회의장소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9노2244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공2007.3.1.(269),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04년
5.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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