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창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창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절도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7.1.(13),1835]
   부당이득금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가등기말소][공1995.1.15.(984),479]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1.1.(955),2769]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2년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여금][공1993.1.1.(935),74]
   대여금
   상법

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351;공1991.5.15,(896),1280]
   임대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법 토지수용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54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022 판결
  [위증][공1987.3.15.(796),394]
   위증
   형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739 판결
  [대여미등][집34(3)민,91;공1986.12.1.(789),3108]
   대여미
   민법

1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09,86감도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6.5.15.(776),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79.12.1.(621),12263]
   건물철거
   민법

1978년
1974년
17.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52 판결
  [전부금][공1974.3.1.(483),7730]
   전부금
   민사소송법

196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