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1년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1.6.15.(132),1298]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9년
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33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6.15.(84),1220]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4.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집47(1)형,435;공1999.3.15.(78),514]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헌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9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6.12.15.(24),3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공1996.8.15.(16),2393]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3년
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8. 광주고법 1993. 4. 30. 선고 93노54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하집1993(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23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5.15.(944),1335]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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