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제12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3,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5055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6년

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74, 2015. 6. 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위헌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7. 청주지법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매매대금등] 상고[각공2009상,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3, 2008. 5.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제15호 등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미간행]
   협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청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3.10.(19),3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6, 2004. 11.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1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구상금][공2003.2.1.(171),347]
   구상금
   민법

14.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근속승진확인][하집2002-1,397]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

2001년

15.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상고기각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하집2001-1,611]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등의펌프또는펌프장치를제조하는사업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5.(990),159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