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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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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08년
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3983 판결
  [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미간행]
   협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청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3.10.(19),33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구상금][공2003.2.1.(171),347]
   구상금
   민법

2001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5.(990),159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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