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74, 2015. 6. 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위헌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