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고령자고용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원	# 변호사 (상위 10) 1 고윤덕 1 안종근 1 박희원 1 안지희 1 박용범 1 김찬문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준환 1 유정은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6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74, 2015. 6. 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위헌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19, 2013. 10. 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공2004.5.1.(201),70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1, 2003. 5. 26.,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05, 2000. 11. 20., 각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5, 2000. 5. 8., 인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1, 2000. 2. 21., 인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99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69, 1997. 6. 27., 각하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