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645, 2006. 12. 28.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렌트카 대표이사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 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