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9년
1988년
1984년
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12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214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5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25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1(2)특,56;공1983.6.1.(705),825]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48 전원합의체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1;공1983.5.15.(704) 75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9]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210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15.(696),9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85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10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6.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09 전원합의체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0(3)특,222;공1982.12.1.(693) 1030]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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