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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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경모 1 김현채 1 이명섭 1 김대용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공1995.7.1.(995),2220]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법 국적법 민사소송법

1969년

2.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65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집17(3)민,017]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1962년

3.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광업권이전등록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317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집10(2)민,364]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등록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