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562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91;공1991.10.1.(905),2371]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569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30;공1991.9.1.(903),2177]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541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453;공1991.8.15.(902),2063]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7.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75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9]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390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2]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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