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3.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4,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대전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6상,374]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5년

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1833 판결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어음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대전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10009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4년

10.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년

11.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2. 대전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809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소송법

2010년

13.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09노318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전지법 2009. 4. 22. 선고 2008고합606 판결
  [배임수재] 항소[각공2009하,1084]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대전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16. 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미간행]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8. 8. 선고 2008고단137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