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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새날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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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3
사기
# 관련법령
14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1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2018하,1914]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966]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5.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3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09년
4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129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8년
50. 대전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노2071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사소송법

5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8. 8. 선고 2008고단137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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