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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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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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한만수 1 우창록 1 최경준 1 김찬진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3년

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4.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3노204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41(1)형,658;공1993.4.1.(941),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