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세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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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주식양도 1 회장등선출무효확인 1 양육비 1 등록취소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1 근로기준법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상표법 1 특허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33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본소),2011나20159(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민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86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22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3년

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2146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5.15.(178),1110]
   등록취소
   상표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공2001.1.15.(122),113]
   회장등선출무효확인
   민법

1997년

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1140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384]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