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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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호사법위반 1 범인은닉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수수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련법령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도2950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03.4.15.(176),94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범인은닉][공2002.12.1.(167),2781]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범인은닉
   형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1998.3.1.(53),6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