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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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2 손해배상 2 재판취소등 2 부당이득반환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문서변조행사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사문서변조행사 1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대한민국헌법 7 민법 4 고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법 4 형사소송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3 임대주택법 3 국가배상법 3 민사소송법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4919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7740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56, 2019. 2. 28.,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10252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2하,1808]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08, 2009. 7.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별표4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27053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법

1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19.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1989.2.1.(841),205]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지료][집36(3)민,67;공1989.1.1.(839),21]
   지료
   민법

2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2.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6(2)형,333;공1988.9.15.(832),121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손해배상][집35(3)민,68;공1987.11.15.(812),162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5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51]
   손해배상
   민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