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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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1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공직선거법 1 참의원의원선거법 1 대한민국헌법 1 통신비밀보호법 1 민의원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 2016. 2. 2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통신비밀보호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