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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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2 식품위생법위반 2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재심결정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4 부가가치세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사립학교법 2 민사집행법 2 소득세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4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5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01]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3년

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0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2년

8. 대구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5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구상금][공2012상,574]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5, 2010. 7. 29.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구농산물품질관리법제37조위헌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1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20765 판결
  [재심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상,231]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1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304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7나11220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2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22.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7.1.10.(41),74]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공2006.10.15.(260),1726]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민법 상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공2006.8.1.(255),1318]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6.2.15.(244),254]
   환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2004년

29.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4. 9. 10. 선고 2003나79149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