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헌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38973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행정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2년

3. 서울고법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2상,565]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약사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90]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10. 대법원 2003. 8. 11. 자 2003스32 결정
  [상속한정승인][공2003.10.15.(188),2022]
   상속한정승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