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청절차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2002년
1998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18, 1998. 8. 28., 각하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청절차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97년
1978년
5.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367 판결
[전역명령취소처분][집26(3)행,95;공1979.3.1.(603),11594] 전역명령취소처분 군인사법 민법 소청절차규정 1974년
6. 대구고법 1974. 4. 3. 선고 72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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