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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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해임처분취소 1 계고처분등취소 1 이혼 1 직권면직처분취소 1 영업소설치신고수리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보험금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3 지방공무원법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 국유재산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5.(84),115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6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7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9.1.(999),29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5.(982),322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2.15.(958),317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93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15.(932),298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2.1.(913),53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10.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1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2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708 판결
  [보험금][집38(4)민,153;공1991.2.1.(889),461]
   보험금
   상법

1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8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1.15.(888),23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이혼][집38(3)특,137;공1990.11.15.(884),2156]
   이혼
   민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0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1989.10.15.(858),1417]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판심법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962 판결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영업소설치신고수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